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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5일] 의사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이유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내면 그걸 다시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보험처럼 병원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금액 정보를 보내면 더 간단하지 않느냐"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의사들(병원들)은 이런 변화에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1. 어쨋든 추가 비용이 드는 일인데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다 2. 지금은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여서 의사가 무슨 진료를 하든 진료비를 얼마를 청구하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의사에게 직접 보험금을 주는 구조가 되면 보험회사가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 진료행위의 과잉 여부에 대한 시비를 걸고 지급액을 깎으려고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것..
[2019년 11월 15일] 이제 은행에선 위험한 상품 못 판다 앞으로 은행에선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가 넘는 상품을 못 팔게 됩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가 넘는 금융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규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유럽 국채 금리와 연동하는 파생상품 DLS가 은행에서 위험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채로 판매되어 피해자가 많았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설명을 제대로 안 한 은행의 잘못이냐 억대의 돈을 투자하면서 기본적인 것도 확인하지 않은 고객의 잘못이냐는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적어도 에서 파는 상품이 많이 위험한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사회의 컨센서스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런 파생형 상품이 원금 전액손실 가능성처럼 위험한 부분을 상품에 포함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야 어느 정도..
[2019년 11월 15일] 규제 풀린 경기도 부동산, 다음은? 정부가 부산시와 경기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구역을 청약조정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부동산은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요동치고 있는데요. 이번 규제 해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지난주 부산시의 수영구/해운대구/동래구 3개 구를 청약조정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 역시 해제하였습니다. 고양·남양주시의 경우에는 여전히 일부 택지개발지구는 청약조정지역으로 남았지만, 대부분 지역은 해제됐습니다. 이후 이들 지역은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조정지역이 되면 생기는 규제들 청약조정지역은 2016년 11월 등장했습니다. 분양권의 전매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정책의 골자였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규제가 더..
[2019년 11월 14일] 주택연금, 안 하면 손해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대부분의 위험부담을 짊어지는 상품이어서 대상이 되는 분들은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정부는 왜 이런 정책을 내놨는지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주택연금은 소유(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생활비를 받아 쓰는 대출상품입니다.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하는데 정부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그 돈을 빌려줍니다. 집 한 채가 재산의 거의 전부인 노인은 그 집을 팔면 거주할 곳이 없고, 그 집을 안 팔면 생활비가 없는 딜레마가 생기는데 그 고민을 해결해주는 상품입니다. 일단 돈을 빌려주고(그 돈을 생활비로 쓰고) 나중에 사망하고 나면 그 집을 팔아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종전에는 9억원 이하의 집을 1채만 가진 사람, 그 중에서도 부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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