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5일] 의사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이유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내면 그걸 다시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보험처럼 병원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금액 정보를 보내면 더 간단하지 않느냐"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의사들(병원들)은 이런 변화에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1. 어쨋든 추가 비용이 드는 일인데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다

2. 지금은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여서 의사가 무슨 진료를 하든 진료비를 얼마를 청구하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의사에게 직접 보험금을 주는 구조가 되면 보험회사가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 진료행위의 과잉 여부에 대한 시비를 걸고 지급액을 깎으려고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2번은 큰 설득력이 없어보이긴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병원에 지급하면서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들은 치료비를 소비자가 아닌 제3자를 거쳐서 받게되는 구조에 대해 불신이 큽니다.

 

- 출처: '리멤버 나우' 이진우의 데일리 브리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