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0일] 부자들만 점점 부자가 된다고?

우리나라 다주택자 수가 역대 최대라는데, 이걸 '부자들이 늘어났네'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다주택자가 1년 사이에 7만3000명이 늘어나서 역대 최대라는 소식은 해석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일견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다주택자가 늘어나는 게 당연한 구조입니다. 주택 소유의 양극화 여부를 진단하려면 다주택자의 증가폭이 어떤가를 봐야 합니다(증가폭은 둔화됐습니다). 다주택자 자체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은 현재 약 1763만채이며 매년 30~40만채씩 늘어납니다(인구가 아직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인구 증가가 멈추더라도 소득향상 등의 이유로 독립해서 따로 사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구 수가 늘어나서 필요한 주택 수가 많아집니다) 매년 낡아서 멸실되는 주택만큼 새 주택이 공급되고 나서도 추가로 매년 30~40만채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작년보다 늘어나지 않으면 새로 늘어나는 모든 주택을 오직 무주택자가 구입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 추가로 집을 사기 어려워지거나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불가피한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현실화되기 어려운 그림입니다.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쏟아지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주택자도 집을 과감하게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다주택자가 줄어드는 일은 우리나라의 가구 수가 줄고 주택 수 자체가 줄어서 다주택자와 무주택자가 모두 감소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는 현실화되기 어렵습니다.

 

한국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 가운데 주택소유 가구가 감소했다는 통계 해석도 40대 인구와 가구 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특이한 현상은 아닙니다. 40대 유주택자도 감소했지만 40대 무주택자도 감소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수치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인 주택소유율 입니다. 55.9%에서 56.2%로 약간 늘었습니다. 유주택자도, 다주택자도, 무주택자도 모두 늘어났지만 무주택자였다가 유주택자가 된 사람들이 더 많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르자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주택을 사들였다고 볼 수도 있고, 고령화 현상의 단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개 나이가 들어가면서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집을 소유할 만큼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 출처: '리멤버 나우' 이진우의 데일리 브리프